학교환경
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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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 석면 관리
-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
석면 관련법령
| 법령 | 내용 | |
|---|---|---|
| 석면안전관리법 | 제21조 제23조 제24조 |
건축물석면조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|
|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|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|
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|
|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|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|
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|
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·신고
- 석면건축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 중 1명 이상 지정·신고
- 인사 등의 사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변경될 때 1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지정·변경 신고
- ※ NESI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록을 신고로 갈음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무교육(법정·보수) 이수
- 대상: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자
- - 법정교육(8시간 이상): 법정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없는 경우(최초 지정 시 3개월 이내)
- - 보수교육(4시간 이상):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)
- 교육부 고시(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)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
- 담당부서 :환경지원과
- 담당자 :류한솔
- 전화번호 : 02-724-1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