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법령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•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2호(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)
•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20호(안전보건교육규정)

정기 안전보건교육이란?

• 사업주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(현업업무 한정) 및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반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
• 사업주는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
• 정기교육을 미실시한 경우,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교육대상

• 관리감독자: [공립학교] 학교장, [교육행정기관] 기관별 자체 지정(행정지원과장, 분원장 등)
• 현업업무종사자: 급식, 시설관리, 미화, 통학차량보조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교육방법: 집체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, 비대면 실시간교육, 현장교육 (택1 또는 혼합 실시)

※ 근로자의 특성(장애인, 고령 등) 및 근로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(기관) 자율적으로 교육방법 선택 가능

※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실시하여야 함

교육대상별 교육시간

교육대상별 교육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