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0.1.28 |
- 학교보건법 (법률 제6218호)
-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여부지도 및 접종지원 근거규정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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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8.23 |
- 학교보건법(대통령령 제6716호)
- 보건실의 설치기준 규정
- 양호교사를 「보건교사」로 명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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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7.25 |
- 학교급식법(법률 제6935호)
- 학교급식전담직원(영양사) 영양교사 배치 법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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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3.25 |
-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(교육규칙 제651호)
-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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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1.14 |
- 학교보건법 시행규칙(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6호)
- 학교 교사내 공기질 관리항목을 12개로 확대 :
미세먼지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낙하세균, 일산화탄소, 이산화질소, 라돈, 휘발성유기화합물, 석면, 오존, 진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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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.10 |
- 학교건강검사규칙(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3호)
- 학생건강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신체검사제도를 건강검사제도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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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1.20 |
-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-10호
-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공포
- ∗점검시기 및 횟수 : 연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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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7.19 |
- 학교급식법(법률 제7962호)
-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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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3.21 |
- 학교급식법(법률 제8914호) 일부개정
-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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