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0.8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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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1.1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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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.1.26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1220호)
-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포함
-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교육감이 시행
- 학교에 간호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중앙학교보건위원회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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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.3.21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1386호)
- 학생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없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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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.5.22 |
- 학교급식법(법률 제 11771호)
- 알레르기 유발식품 사용정보 공지 의무화 등 안전기준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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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.12.30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2131호)
- 응급처치 교육의 의무화
- 학생 정신건강 검사 실시 후 사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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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.3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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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.2.3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3946호)
-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규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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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.3.2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4055호)
- 감염벙대응매뉴얼 작성 배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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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.12.20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4402호)
- 유치원의 응급처치교육 실시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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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.11.28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5043호)
- 1형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및 이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을 면책권을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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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.12.18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5965호)
- 학교 내 생리대 비치
-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, 공기정화장치 설치, 미세먼지대응매뉴얼 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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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.4.2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6304호)
- 학교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참관 가능, 위생점검 결과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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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.4.23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6339호)
-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관리의무 부과
- 학교급식법(법률 제16338호)
- 급식 지원경비 대상에 수산물 명시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공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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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.12.10 |
- 학교보건법(법률 제16748호)
-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포함
- 학교급식법(법률 제16747호)
- 학교급식 대상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대안학교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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